법령 직업안정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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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직업안정법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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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일월 1 광장 1 화우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처음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태환 1 김유정 1 곽현수 1 오재창 1 박은수 1 김용덕 1 권두섭 1 박영립 1 권태하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제주지방법원 2021. 8. 31. 선고 2020구합5465 판결
  [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]
  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337 , 2021. 4. 13., 기각
 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

201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단74767
  요양급여결정취소
   요양급여결정취소 업무상질병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

4. 울산지법 2017. 8. 17. 선고 2017가합403 판결
  [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] 확정[각공2017하,770]
  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
  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

2016년

5.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. 12. 21. 선고 2014가합4417, 2016가합9089 판결
  [고용의사표시·근로에관한소송] 항소[각공2017상,172]
   고용의사표시 근로에관한소송
  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5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8193, 2015. 7. 21., 인용
 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

2014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3139, 2014. 11. 11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
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

2013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432, 2013. 11. 19., 각하
 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
  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5, 2013. 7. 25.
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
  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직업안정법 한국철도공사법 화물유통촉진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009, 2013. 1. 8., 기각
 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두2927 판결
  [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9. 18.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집56(2)특,273;공2008하,1463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

13.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노47, 2008.05.20, 초심취소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직업안정법

2007년

14. 부산고등법원 2007.12.31 2007누1156
 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
   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의소 보험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개편을위한지원특별법

15. 광주고등법원 2007.12.31 2007누1162
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

16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6도6292 판결
  [직업안정법위반·출입국관리법위반][공2007.10.1.(283),1611]
  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  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
2006년

17. 부산지방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6노214 판결
  [직업안정법위반·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
  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8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다56130,56147 판결
  [임금][공2004.8.1.(207),1230]
   임금
  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섭외사법 직업안정법

19. 대구고등법원 2004. 1. 9. 선고 2003나2094 판결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

2000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708, 2000. 12. 18., 각하
  담당검사처벌및수사이행청구
   담당검사처벌및수사이행청구
   검사징계법 직업안정법 행정심판법

1999년

21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도3157 판결
  [직업안정법위반][공1999.12.15.(96),2565]
   직업안정법위반
   직업안정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593, 1999. 9. 6., 각하
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
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한국방송공사법
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594, 1999. 9. 6., 각하
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
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한국방송공사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595, 1999. 9. 6., 각하
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
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596, 1999. 9. 6., 각하
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
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

2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592, 1999. 9. 6., 각하
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
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

2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591, 1999. 9. 6., 각하
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
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

1998년

2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1, 1998. 11. 26.
 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
  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소원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012, 1998. 1. 23., 각하
  근로자공급사업중단지시계고처분취소청구
   근로자공급사업중단지시계고처분취소청구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816, 1998. 1. 23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

1997년

31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8908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7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

3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005, 1997. 2. 28., 기각
 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

1996년

3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7, 1996. 12. 26.
 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확인
  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확인
  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34. 대법원 1996. 3. 8. 선고 94누15639 판결
  [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][집44(1)특,730;공1996.5.1.(9),1270]
  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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